나쁜 집주인 사이트(전세 사기 피하는법)

요즘 전세 사기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입자게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과도 같은데, 그런 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을 공개한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을수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개설된 것 같습니다. 

 

 

 

목차

 

 

 

 

1. 나쁜 집주인 사이트란?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는 나쁜 집주인 명단,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전세 사기 나쁜 집주인 관련 언론기사, 전세 사기 제보 이의 제기와 전세 사기 피하는 법등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2. 나쁜 집주인 명단

현재 22명의 나쁜 집주인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있습니다.  몇몇은 사진이 없어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대응모임  https://open.kakao.com/o/gw3Mpacf

전세사기 피해 경매자문  https://open.kakao.com/o/gRMdviof

전세피해 상담방(정보공, 구 전세사기대책위) https://open.kakao.com/o/gUulab7d

빌라의 신 3400채 전세사기 - 피해자 대책위원회 https://cafe.naver.com/taeyones

집주인 잠적 세입자 모임  https://cafe.naver.com/blackkj4ps

전세 세입자 모임(피해예방 / 반환사례 / 피해해결) https://cafe.naver.com/bf1027

나쁜집주인들(전세사기당한자들의 모임) https://cafe.naver.com/badlandlords

 

 

4. 전세 사기 나쁜 집주인 관련 언론기사

정말 많은 나쁜 집주인 관련 언론 기사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를 치는 나쁜 집주인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 또한 너무 슬픕니다. 

 

 

5. 전세 사기 제보 / 이의 제기

나쁜 집주인에 대해 제보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세 사기 내용과 집주인의 사진, 신상등을 제보할 수 있는 이메일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습니나.  

 

 

6. 전세 사기 피하는 법

•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 임차인 법적지위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그 외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이 공매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매공고 등기일 이전에 임차인 권리행사 요건(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갖춰야 합니다.

 

배분요구 종기까지 임차인 요건 유지, 채권 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는 선순위 권리 확인, 계약 후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인

 

 

 

글쓴이 본인도 전세세입자이다 보니 전세 사기는 더더욱 남의 일같지 않고 가슴 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나쁜 집주인 얼굴에 내가 '나쁜 집주인입니다'라고 써있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