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1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2018년 9월 경 어떤 만취한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후로 만취했던 용의자는 솜방망이 처벌 기준으로 인해 전국에 온 여론이 분노로 들끌어 올랐었죠. 이를 계기로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어 2019년 6월달부터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직시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우선 음주운전 치상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1~15년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2020.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