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공인인증서 폐지 그럼 다른 인증방법은?

by 10분전 이슈 111 2020. 12. 1.

이번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후에는 '민간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주민번호 외에도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등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해 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인증서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개인 정보를 포함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서명 같은 신원확인을 온라인 상에서 할수있는 수단이었습니다. 1999년에 처음 개발이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인증서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점과 갱신을 매년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지적되어오고 있었습니다. 

 

▶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이어 받는 형식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서명에서는 액티브 엑스(X)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는 신원 확인에도 전화나 PC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간단한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안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의해 전자서명 사업자 평기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인정기관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뒤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페이나 PASS,뱅크사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되면서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인증방법이 대중화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 기존의 공인인증서 남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및 인정제도를 운영해 보다 안심하고 민잔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